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 및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가구 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득 하위 90%인 국민들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10%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 컷오프 기준도 행안부 차원에서 마련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국민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신 위원장은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살아난 소비 심리가 앞으로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