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남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지역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 받은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204명이었지만 실제 배치된 인원은 71명에 그쳤다. 충원율은 34.8%다.

이는 지난 2020년 공보의 충원율(126.9%)과 비교하면 92.0%p나 떨어진 수준이다. 2021년 153.2%, 2022년에는 113.4%였다.

이후 2023년부터는 3년 연속 충원율이 미달하고 있다.

2023년에 배치된 공보의는 109명(89.3%)이었고, 의정 갈등이 심화된 2024년에는 84명(50.6%)에 그쳤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새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의과 공보의 충원율은 23.6%에 그쳤다. 이는 2020년 86.2%보다 62.6%p나 급감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남도의원들은 지난 7월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농어촌, 도서 지역이 많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전남은 공보의 제도가 의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이다.

김윤 의원은 “의과 공보의의 의무복무 기간은 기본 3년으로, 군사훈련 기간까지 포함하면 일반병사 18개월의 두 배 이상인 37개월인 상황”이라며 “일반 병사보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으로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복무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하는 것은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