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고, 지특회계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초광역권 전용 계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거버넌스 구축 △재정분권 확대 △제도 구조 혁신을 3대 축으로 한 국가균형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14조7000억원 규모인 지특회계는 비수도권 지원과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등 4개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초광역권이 직접 사업을 계획·집행할 수 있는 ‘초광역권 계정’을 새로 만들고, 중앙부처 보조금을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해 지방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하면 국가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앙 주도형 지원 체계를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 조정·배분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운영계획에는 대통령 주재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전략’의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의미하며, 초광역권 계정 신설로 해당 전략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특은 특화발전지구로, 각 권역의 산업·관광·문화 역량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특구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재 87종·2437개로 난립한 특구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부처별 칸막이식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우리동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26개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을 국정운영계획에 반영했다. 기초 지자체별 제안이 정부 운영계획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의견이 중앙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