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논의 시기 잘 조절해야"
취임 1년 회견서 "추경에 적극적 역할" 밝혀
입력 : 2025. 06. 11(수) 16:58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우 의장은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는 등 민주당이 반발하자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이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또 우 의장은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개혁 과제로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했고, 교섭단체 요건의 경우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있는데 심의할 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혁진 의원이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추천받았다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원 소속당인 기본소득당에 복귀하는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우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시행착오를 통해 연동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밖에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미국 방문을 추진해 관세 협상 등에 필요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회견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우 의장은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는 등 민주당이 반발하자 “대선 이후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이에 집중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이를 취소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또 우 의장은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개혁 과제로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했고, 교섭단체 요건의 경우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있는데 심의할 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혁진 의원이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추천받았다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원 소속당인 기본소득당에 복귀하는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우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시행착오를 통해 연동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밖에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미국 방문을 추진해 관세 협상 등에 필요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