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도에 현안 새긴다
광주시, 달빛철도 예타면제 등 44건 예산확보 역량 집중
전남도,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등 104건 과제 발굴
공약→국정과제→예산→입법 등 선순환 구도 실현 노력
전남도,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등 104건 과제 발굴
공약→국정과제→예산→입법 등 선순환 구도 실현 노력
입력 : 2025. 06. 11(수) 11:16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광주 국회의원-광주시 국정과제 대응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민형배·정준호·정진욱·안도걸·양부남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조인철·전진숙·박균택 의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핵심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정 운영의 골격이 짜이는 출범 초기 100일을 지역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으로 판단한 두 지자체는, 정치권 등과 함께 지역공약의 국정 과제화와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과 함께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앙정치권과의 공식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민형배 의원, 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 의원이 참석했고, 광주시 주요 실국장들이 배석해 실무 협의를 병행했다.
이날 광주시는 지난 대선 당시 채택된 7대 핵심 공약과 함께, 자치구별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 총 44건의 지역 과제를 정리해 공유했다.
특히 이 중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형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구축 등은 광주시의 장기 도시 전략과 직결된 핵심 사업으로, 국정과제 채택 시 중장기 재정 투입과 입법 연계 가능성이 높은 의제다.
광주시는 AX 실증밸리 조성,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사업의 전액 국비 반영, 5·18 역사클러스터 국가주도 조성 등 12건의 국비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 지역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 지원, 공공배달앱 운영 예산 등 5건의 추경 반영 필요사업도 별도 보고됐다.
강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추경 대응을 넘어 광주의 대표 공약이 어떻게 국정과제화되고, 실행 기반까지 확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광주시와 국회의 협력이 바로 지역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시당위원장은 “대선 당시 공약에 다수 반영된 광주 의제들이, 실제 국정운영의 선순위 과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전남도도 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새정부 국정과제 건의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열고, 도정 전반의 주요 정책 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래발전 전략공약, 도정 현안, 정책·광역·기초 공약과 연계된 현안, 제도 개선 필요 과제 등을 총망라해 총 104건으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전남도가 선정한 대표 건의과제는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AI기반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이다.
이들 사업은 재생에너지·디지털·항공물류·의료 등 전남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관통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된 바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핵심 SOC , 미래농어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분과에 15개 실국과 22개 시·군이 참여해 분과별 실무 대응에 돌입했다. 도는 오는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및 중앙부처 대상 건의 활동을 집중 추진해 국정과제 반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은 공통적으로, 이번 국정과제 반영 과정이 단순한 대선공약 이행을 넘어, 지역 주도의 산업 전환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할 구조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행정, 현장 실무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약→국정과제→예산→입법’의 선순환 구도를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실행 구상을 공유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새정부의 운영 철학이 구체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책 연계의 적기”라며 “도정 핵심과제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과 전략적 설득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