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제45주년을 맞았다.

시민 저항과 연대·나눔의 ‘오월 정신’은 45년 만의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을 계기로 되살아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불법 계엄에 맞섰던 오월 정신의 가치가 이번 헌정 위기를 막아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재조명됐다.

하지만 반백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여전하다.

왜곡과 폄훼를 막고 진상 규명과 정신 계승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 과제인 오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에 오월 정신을 민주 헌정사의 중요한 가치 규범으로서 국헌에 명문화 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의 뿌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년 5월은 오월 정신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퍼지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5·18민주화운동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민주주의 뿌리 ‘오월 정신’

1979~1980년 신군부 세력이 ‘반국가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5년이 지났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그날의 비극과 불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의 물리적 출입을 막았다. 여기에 K1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를 태운 헬기가 국회 내부에 진입, 국회 직원 및 보좌진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진 위기 속에서 1980년 5월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서 싸운 광주정신이 되살아났다.

넥타이를 맨 회사원과 시장 상인, 주부에 이르기까지 시민 각계각층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거 거리로 뛰쳐나왔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연대를 통한 ‘희생, 나눔, 실천’으로 대표되는 광주 정신과 주먹밥 나눔 등 1980년 오월 정신이 재조명 받았다.

특히 그날의 비극을 떠올린 이들은 희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모이면서 다시 한번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오월 정신은 6·10 민주항쟁을 거쳐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게 됐고 21세기 세계 민주화운동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다.

45주기를 맞이하는 5·18은 이제 더 이상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이자 세계 민주화의 한 축이 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이젠 멈출 때

1995년 5·18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2021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5·18 역사 왜곡과 폄훼는 멈추지 않고 있다.

‘호남사람’이라고 외쳤던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5·18을 ‘광주사태’라고 발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광주사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소요’라고 부르던 군사반란 세력의 표현으로, 진상규명 작업을 거치면서 공식적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리면서 사용하지 않은 단어다.

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공인들조차 5·18 왜곡과 폄훼를 이어가는 현실이다.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고소도 잇따르고 있고, 학교 도서관에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도서가 여전히 비치되고 있다.

5·18 관계자는 “정치권 등에서조차 5·18 역사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이 여전하다. 반복되는 왜곡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뿐이다”며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국회 등이 조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