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대로 된 보상 조정을 촉구했다.

피해자 다수가 구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전남환경연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총 360명(광주 192명·전남 168명)이다.

이중 256명(광주 137명·전남 119명)은 피해구제법의 인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4명(광주 55명·전남 49명)은 구제법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미인정자 104명 중 39명(광주 21명·전남 1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환경부는 가해 기업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다수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미인정 받거나 재판 중이고, 구제가 인정되더라도 절대다수의 피해등급이 너무 낮아 조정에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해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민형사상의 사법체계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정부의 일방적인 잘못이기에 ‘조정’이란 이름의 ‘합의’가 아닌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연합은 기업 부담을 전제로 한 피해구제특별법의 지속 유지, 구제법의 판정에서 불인정 이유·피해등급 판정에 대한 설명회 개최, 피해 지원에 대한 내용의 명문화, 환경부의 적극적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찾기 노력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전국 순회 가습기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에서는 오는 26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