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연말, 연초 계획됐던 각종행사는 취소되고 소비자의 지갑은 꽁꽁 닫혀 이미 불황의 그림자가 짙었던 우리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요즘 서울 중심가에서조차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멀티플렉스 극장이 폐업하는가하면 중대형 상가들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조차 유동인구 감소와 내수 침체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지역 자영업자들도 최근 경제 상황이 IMF외환위기 시절보다 어렵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통계청 소매판매액 지수만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런 소비 절벽은 자동차와 가구 등의 내구재와 의복 등 준 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 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에서 예외 없이 나타났다. 1988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모든 상품군에서 소비가 줄었지만 이듬해 반등했다. 그런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는 역대 처음이라고 한다. 작년 말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 또한 치솟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2024년 1분기 1.16%로 올라선 후 3분기 1.35%로 상승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은 2021년도에도 연체율이 0.5%에 불과했지만 최근 이례적으로 높은 연체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년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737조원에 달해 이들의 대출 부실이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기관의 자산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과 이자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 명중 두 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중소기업 중앙회의 설문에 따르면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의 94%가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중인 대출금리 평균은 5%였고, 그 이상인 경우도 66%에 달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가장 큰 사업부담 요인으로 원자재비, 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를 꼽았다. 또한 내수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대출상환 부담, 인건비 상승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는 응답자의 3.5%에 그쳤다. 그러면 폐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앞으로 경영환경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서 일까? 아니다.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하려고해도 취업의 어려움과 남아있는 대출 때문에 그마저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소비자심리지수, 설비투자, 건설지표, 수출 등 어느 하나 좋을 게 없는 상황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여행사들은 단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그룹여행까지 모두 취소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행업계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한 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전남도가 지난 6일 임시로 조사한 ‘시군별 여행사 피해현황’에 따르면 취소 건이 발생한 여행사는 모두 149개로 계약의 96.1%가 취소됐다고 한다. 광주시는 103개 여행사에서 1253건의 계약이 취소되고 1만6000명의 관광객이 여행을 보류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금융지원을 1순위로 꼽고 있다. 그리고 국회나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고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완화와 인건비 상승·인력부족해결, 그리고 소상공인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는 풀뿌리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이 말을 경청해야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76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에 따른 소비위축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며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등 적극적인 자영업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 또한 내수의존도 가 절대적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