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사로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어선 동림호 사망 선원이 5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4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2020년 사망한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 A씨(80)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돌아온 동림호 선원이었다.

그는 동림호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경찰에 연행돼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간첩으로 조작됐다.

이후 그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1974년 확정 판결받았다.

동림호에 탑승한 신평옥 선장(85)과 선원 5명(1명 생존·4명 사망)은 지난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재판을 받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사망 선원인 A씨는 해당 재판의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을 구금했고, 검찰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스스로 재심을 청구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행위는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행위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