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현장 감리사,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 다원이앤씨 관계자들, 백솔건설 대표 등 7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한솔기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변경했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지난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측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 추가로 법관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 추가 선임 변호사들이 변론 재개와 추가 감정 신청 등 추가 변론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나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견서 추가 제출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선고 기일을 늦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상 재판부 인사이동이 예정된 2월 초에 선고기일을 잡아, 재판부 변동 없이 이번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한편 앞선 결심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과 동일하게 감리사 차모씨에게 징역 7년, 백솔 대표와 현장소장에 징역 7년 6개월, 나머지 현산 관계자들에게 금고 5년, 현산에게 벌금 3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종 진술에서 “고인과 유족들을 애도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원심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