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여성단체협의회 조손가족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참석한 강종만 영광군수

드림카페 광양시청점은 개점 8준년을 맞아 ‘드림카페 8주년, 생일 축하해!’ 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정인화 광양시장과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민선 8기 전환점을 넘어서 3년 차를 맞은 전남도는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전남’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속화 되는 고령화와 경제·인구·사회구조 등 다변화된 사회복지 수요에 맞춰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9월, ‘OK! NOW 전남, 복지공동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기회를 전남과 함께(New Opportunity With)’하자는 민선 8기 후반기 전남도 비전 실현의 핵심축으로 지역 복지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전남도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미래를 향해 나아갈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역할이 강조되는 배경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보건·복지정책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고령인구 26%인 초고령화 지역으로 돌봄·의료 수요 급증과 함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상황이다. 도민 모두와 동행하는 따뜻한 전남이 되도록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제로 달성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전남도의 보건·복지 주요 성과는.

전남은 정부의 긴축 재정과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도민을 위한 보건·복지만큼은 매년 사업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올해는 전남도 전체 예산의 36%인 4조278억원을 보건·복지 사업에 투자하고 모범이 될만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보였다.

전남 명품 복지브랜드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생계가 어려운 일반도민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도 전체가구의 19%를 차지하는 17만4000가구에 생활불편 개선과 생활안정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대구, 전북 등 타 시·도에서 전남 정책을 벤치마킹하며 전국 브랜드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굴해 서훈 신청을 완료했고,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 착수,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9540명의 명예 수당을 매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의향 전남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지난해 대비 8000명이 증가한 6만5000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 최초로 개최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에는 101개 기업과 2000명의 장애인이 참여하는 성공을 이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전환점이 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총사업비를 769억원으로 확정하고 본격 착수에 돌입했다.

초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 국민 간암(암 사망률 2위) 발생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C형 간염이 전남도의 선제적인 정부 건의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최초 반영되는 성과도 이뤘다.

취약지역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3개소까지 지정했고, 공공심야약국 9개소 운영, 농어촌·섬지역 간호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3개소 건립을 착수했다.

앞으로도 계속사업은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하고 전남의 여건을 반영한 신규사업 개발에도 정진하겠다.



△전남도 보건·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은.

정부는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예산편성 방향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3.2% 증액된 677조4000억원이며, 그 중 보건·복지 예산안은 4.8%가 증액된 213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취약계층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또한 역대 최대인 6.42%가 인상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정부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2배, 야간·심야약국 3배 확대, 권역·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 확대 등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전남도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 강화라는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 활성화에 힘써 나갈 것이다.

섬과 산간 지역이 많은 전남은 농촌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도래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각종 기초생활과 사회서비스 공급의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특히 3000명 이하의 농촌지역은 기초적인 생활서비스의 접근조차 어렵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는 지난 2021년 행복버스를 시작으로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총 6대의 ‘버스 삼총사’가 시골 마을을 직접 찾아가며 의과·치과·한의과 진료, 우울증 상담, 이·미용, 안마, 틀니 세척, 칼갈이, 작은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수준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도내 시골 마을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포괄적 돌봄 체계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일본·영국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나라들은 보건의료비 증가와 함께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오래 전부터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전남도에서는 오는 2026년 어르신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 지원체계 완성을 위해 시범사업 운영, 전남형 시스템 개발, 전담조직 신설 등을 준비 중이다. 2~3년 뒤에는 전남에서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와 의료·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도민 복지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은 절대적 관계이다. 전남은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수요가 많은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74명, 전국 평균인 2.18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또 상급병원이 없어 매년 70만명이 대도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최근에는 공중보건의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공공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섬과 산간지역,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은 전남은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도 주요 역점 시책은

전남도는 더 촘촘하고 더 따뜻한 행복 전남 실현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5만2000가구까지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복지상담과 120번 위기콜센터 연계를 강화해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복지 대상에서 소외됐던 청년,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까지 돌봄 지원을 확대해 보편적 복지 실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건립하고 맞춤형 건강검진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도 본격 가동한다.

도민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취약지역 응급실 45개소와 분만·외래 산부인과 9개소 운영, 응급의료기관 전담 보안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도내 거점병원과 취약지역 응급실 원격협진, 인공신장실 운영, 간호인력 파견을 지원하며, 자녀안심 의료체계 확보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소아청소년과 2개소, 공공심야약국 11개소 운영도 지원한다.

특히 내년도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IoT, AI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만성질환 건강관리와 원격 협진, AI 영상 판독 등 시공간에 제약 없는 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고금리, 고물가 시대 속에서 도민들의 경제와 일상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삶이 따뜻해지도록 더 가까이서 살피며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남은 보건·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미래 100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체감형 복지시책과 사회안전망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