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2019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퇴원 환자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올 7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장기간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는 퇴원 후에도 이동이 어려워 진료 등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식사 및 영양관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지난 5년간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원활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으로 확대해 400개소 이상 의료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협업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시범사업 개시 후 병원에서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했고, 6월 기준 전국적으로 922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 대상자의 56.8%인 1340명이었고, 퇴원 전 180일 이상 장기입원자는 전체 대상자의 34.1%인 804명이었다. 서비스는 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식사지원, 돌봄, 의료, 병원이동 순으로 비중을 차지 했다.

2023년 6월 한국리서치에서 수행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341일 동안 재가생활을 유지했고, 지원 대상자 중 82.5%가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불만족은 3%에 불과해 필요한 시책으로서 유효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와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건강보험연구원에서 2023년 11월 진행한 의료급여 시범사업 비용 분석에 따르면 시범사업 추진 결과 1인당 의료비는 61.4%가 감소했는데 이에 따른 연간 비용절감액은 약 110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줄이기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절감액은 퇴원 전 1년간 입원·외래비용에서 퇴원 후 1년간 입원·외래비용+사업비+연계서비스 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출했다.

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는 1회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입·퇴원 반복 환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필수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 안전관리, 복지용구 및 냉난방용품, 생활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금은 올 6월까지 60만원 한도에서 7월부터는 직전 대비 20%가 증액된 월 72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건강 수준과 생활 실태를 판단해 퇴원 이후 1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 지역별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단순하게 의료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보다 질병·빈곤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러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 내 보건·복지 연계사업으로 포괄적·맞춤형 보건의료복지서비스라 할 수 있다.

전남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3년 말 기준 6만5498명으로 도내 10만7240명인 기초생활수급자의 2분의 1을 상회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과 확대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22개 시·군 전체로 재가 의료급여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전남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맞춤형 서비스인 재가 의료급여서비스는 향후 전국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모델이기도 하다.

빈곤, 질병, 고독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퇴원 후 의료 및 돌봄 등 공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재가 의료급여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는 곳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