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이민청 설립 및 외국인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 기조였던 이민청 설립과 이민개혁, 특히 농어촌의 주요 현안인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민청 설립과 더불어 외국인 계절노동자 문제 등에 꼭 필요한 체류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외국인 비자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함께 지자체 최초로 이민정책,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한 전라남도가 참여한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인구 감소와 이민정책의 변화’에 대해,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민전담기구 설립(안)과 설립 효과의 전라남도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종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유영민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과장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병수 다온산업 대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나선다.

토론회에 앞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온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은 최근 5년간 외국인 증가율 1위”라며 “이번 토론회가 전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여러 대안이 나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맞는 이민정책 수립과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의 토대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지원 의원은 “이민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이민청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언이었는데, 아직도 하세월”이라며 “이미 출입국·이민청 호남본부의 전남 유치를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 농어촌과 조선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제도를 빠르게 개선하고, 조속히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