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50대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충북지역에 있는 B업체에서 중국산 인삼추출물과 국내산 인삼부산물에서 추출한 분말로 인삼발효 추출물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산과 국내산 원료를 약 7대 3 비율로 혼합 가공해 만든 625㎏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5214개를 2억2941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중국산 대두분말로 만든 제품 658개를 위탁 생산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않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이는 점, 적발 후 바로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