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10개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등 전남의 절반에 가까운 10개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중 강진군과 나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운영계획 공고와 관련한 규정조차 없으며, 신안군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1년이 지난 뒤에서야 홈페이지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순군과 진도군의 경우 홈페이지 공개 시기를 각각 오는 8월과 9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집행되는 예산의 특성 상 적어도 상반기에 예산계획이 공개돼야 마땅하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면서 운영계획이 웹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지 여부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화순군 등 6곳은 ‘예산 전 과정’이 아닌 ‘예산 편성 과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도 미흡했다.

운영계획 확인이 어려운 10곳을 제외한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내용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예산 편성과정 계획 및 내용은 13곳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의견서 계획과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곳은 전남도청, 구례군, 무안군, 함평군, 화순군 등 총 23개 지자체(기초·광역 포함) 중 5개에 그쳤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에게 참여 경로를 안내하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예산 운영계획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치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 투명성 차원에서도 운영계획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