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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나홀로 임대료 인상 ... 주변 시세 다 내려가는데
- 서울시 임대료 5% 인상에 항의에 나선 SH 임대주택 입주민들

2023. 03.24. 06:39:38

서울시와 SH공사의 임대료에 5% 인상 결정에 반발한 입주민들이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3. 3. 23.

서울시와 SH공사의 임대료에 5% 인상 결정에 반발한 입주민들이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에 모였다. 주변 부동산 주택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법으로 정한 최고 상한액인 5%씩이나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서울시의 일방통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 위례 포레샤인 23단지 임차인 대표회의, 진보당 서울시당’등의 제안으로 결성된‘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동편광장에서‘SH 임대료 5% 인상 반대 입주민 성토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청년주택 입주민이자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인 전진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각 단지별 푯말을 앞세운 120여명의 입주민들이 함께 참석하여, ‘민생위기 시기에도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희 의견을 물어놓고, 다시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인가요?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지선 회장(위례 포레샤인 2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은 지난 경과를 보고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박지선 회장은 2월 말 서울시와의 면담 경과를 보고하며 “(협의 없이) 먼저 인상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임차인대표자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어디있냐? 그럼 다시 조정 될 수 있는거냐라고 물었더니 서울시 담당자는‘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의견을 물어놓고, 다시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법령에 명시된 협의입니까”라고 서울시의 위법한 결정을 꼬집었다.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노재명 대표(공공임대&주거복지연합)은 “이번 임대료 인상은 폭력적인 결정이다, 또한 임차인들을 기망하고, 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가 임차인들과 협의하지 않고, 임대료조정위원회 뒤에 숨었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LH는 동결하고, SH는 법정한도까지 올렸다. 끝까지 막아야 한다.

이후 초대 공연으로 김민중 가수의‘아파트’가 울려 퍼졌다. 힘찬 지지 발언과 함께 흥나는 노래 공연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과 박수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초대공연 후 동결을 결정한 LH에 아파트 주민인 이재희 대표(경기공공임대주택주민연대)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그동안 LH는 법정 한도인 5%을 꼬박꼬박 올렸다. 그런 LH도 이번에는 동결했다. 그런데 SH가 최대치 5%를 올렸다. LH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있는데, SH는 더 후퇴하고 있다. 끝까지 막아야 한다. 경기도도 함께 연대하겠다”라고 밝히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각 단지별 이어말하기로 참석자들의 열기는 더 높아졌다. 위례포레샤인 1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이남수 회장, 성동구임대아파트대표자협의회 대림아파트 이관 동대표,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이정수 전) 입주자 대표, SH 홍제원 현대아파트 한영식 동대표회장, 신길래미안애스티움 김성철 동대표회장등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는 발언은, 참석자들의 애타는 속을 그대로 대변하여 더 큰 박수가 이어졌다.

△“2주만에 모인 3,855명의 서명, 끝까지 싸워보자”

마지막 발언은 이번 행사를 주관한 진보당 서울시당의 오인환 위원장이 이어갔다. 오인환 위원장은 “서울시의 인상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보자, 그리고 인상반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수 있도록 하자. 임대료조정위원회에 우리의 대표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모으기 위해 우리 입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라고 호소하였다.

단 2주 만에 입주민들의 힘만으로 받은 3,855명의 입주민 인상반대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과 관계자에게 제출하며 오늘 집회는 마무리되었다. 서명부에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인상하는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네요 ▷모든 물가가 다 오른다고 국민임대 주택의 세입자들에게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올리는것은 결국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후 결정된 사항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든 재계약시점까지 돈을 마련해야하는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미 정한 사항을 통보한 것이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분통을 터트린 사연이 함께 적혀있었다.

△서울시 ‘서면회의 추진’소식에, 회의라는 절차만 갖추겠다는 꼼수, 인정할수 없다

한편, 서울시는 형식적인 협의는 통보라는 입주민들의 지적에 다음주에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지선 회장은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수 없다는 입장에서, 회의를 다시 연다는 것은 주민들의 주장이 정당함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면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의하겠다고 것이 아니라, 협의라는 절차만 갖추겠다는 꼼수로, 협의절차로 인정할수 없다”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였다.

서울시의 2023년 임대료 5%인상 추진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법정최고치까지 올렸다는 세간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 절차를 임대료 인상 결정이후 형식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통보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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