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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21대 총선 등 선거비용 보전액 37억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27명…8월 24일까지 열람·사본 신청 가능

2020. 06.15. 16:20:11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7억여원을 보전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등 종료 후 전남지역 전체 56명 후보자 중 27명의 후보자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41억2000여만원에 대해 각 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4억4000여만원을 감액한 36억8100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별 선거비용 보전액은 △국회의원선거(21명) 34억3000만원 △함평군수 보궐선거(2명) 1억7100만원 △여수시·순천시·함평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4명) 8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000만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보전액 34억8000여만원 보다 5000여만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 보전대상자 수가 제20대 국선 23명에서 이번 총선 21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며, 반면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6000여만원으로 지난 총선(1억5000여만원) 보다 1000여만원이 증가했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56명의 48%인 총 27명으로,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25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후보자는 2명이었다.

또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 4000여만원을 해당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오는 8월 24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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