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광주의 노후 상수관로에 비해 정비사업 규모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와 광주에서 오래된 관로 비중이 높은 가운데 유수율 중심의 사업 선정 기준에 관로 노후도와 사고 위험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노후 상수관로 현황에 따르면 전남의 전체 상수관로 2만3296.4㎞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6431.7㎞로 27.6%를 차지했다. 20~29년 된 관로가 3647.7㎞, 30년 이상은 2784㎞다.

전남에서는 목포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 목포의 30년 이상 관로 비율은 56.2%로, 전남 전체의 12.0%를 크게 웃돌았다.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관로의 절반 이상이 설치된 지 30년을 넘긴 상태다.

광주는 전체 관망에서 노후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남보다 높았다. 총연장 4138.3㎞ 가운데 20~29년 된 관로는 1341.4㎞, 30년 이상은 1191.8㎞였다. 이를 합한 20년 이상 관로는 2533.2㎞로 전체의 61.2%에 달했다. 전국 평균 41.9%보다 19.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광주의 30년 이상 관로 비율도 28.8%로 서울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체 상수관로의 상당 부분이 오래된 만큼 정비 수요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관망 연장은 전남 617㎞, 광주 104㎞에 그쳤다. 각 지역의 20년 이상 관로 연장과 비교하면 각각 9.6%, 4.1% 수준이다. 관련 예산현액은 전남 475억7300만원, 광주 5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20년 이상 관로는 모두 8964.9㎞에 이르지만 정비사업 규모는 721㎞로, 노후관 총연장의 8.0%에 머물렀다. 진행 중인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계획까지 포함해도 노후관 규모와 격차가 컸다.

이처럼 노후관이 많아도 정비사업에 우선 반영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유수율 중심의 사업 선정 방식이 지목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후부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유수율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유수율이 비교적 높게 관리되는 대도시는 관로가 오래됐더라도 사업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도관 노후화는 방치할수록 누수와 수질 사고, 복구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문제”라며 “유수율뿐 아니라 관로 경과 연수와 사고 시 피해 규모까지 고려해 교체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이 배정되고도 집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부 차원의 관리·점검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노후관과 정비사업 간 격차는 전국적으로도 확인됐다. 전국 상수관로 24만3848.2㎞ 중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10만2098.9㎞로 41.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된 관로만 4만8363.9㎞에 달했다.

반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정비사업은 185건, 7024㎞로 예산현액은 약 4388억원이다. 사업 연장은 30년 이상 관로와 비교하면 14.5%, 20년 이상 관로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6.9% 수준이었다.

30년 이상 관로 비율이 41.2%로 가장 높은 서울도 해당 관로가 5475.4㎞에 이르지만 정비사업 규모는 19㎞에 그쳤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목포를 비롯해 경기 의정부 51.6%, 부천 48.6%, 성남 47.4% 등 10개 시에서 30년 이상 관로 비율이 40%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