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년 연장
석유화학산업 고용불안 대응…2027년 8월까지 지원
노동자 생활안정·직업훈련 확대, 기업 고용유지 부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직업훈련 확대, 기업 고용유지 부담 완화
입력 : 2026. 08. 21(금)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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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석유화학산업 침체로 고용불안 우려가 커진 여수지역에 대한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이 1년 더 이어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 최초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돼 오는 27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2027년 8월까지 연장되면서 석유화학산업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나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지역에는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
여수지역 노동자는 직업훈련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참여 때 적용되던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면제돼 더 많은 구직자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휴업수당의 66.7%에서 80%로 높아지며, 노동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는 기업이 납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용노동부 지원 등을 토대로 여수지역에 2025년 53억원, 2026년 142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 건강복지비와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고정비용과 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을 기반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대책이 마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 최초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돼 오는 27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2027년 8월까지 연장되면서 석유화학산업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나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지역에는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우대 조치가 적용된다.
여수지역 노동자는 직업훈련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참여 때 적용되던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면제돼 더 많은 구직자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휴업수당의 66.7%에서 80%로 높아지며, 노동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는 기업이 납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용노동부 지원 등을 토대로 여수지역에 2025년 53억원, 2026년 142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 건강복지비와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고정비용과 채용장려금 등을 지급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을 기반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대책이 마련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