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노동단체가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즉각 삭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근로기준법 보호체계를 허물고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정부 검토안에는 연구개발 인력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재계가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대로 철회됐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다시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시도다”며 “메가특구의 노동특례는 특구에만 머물지 않는다. 노동법의 예외가 허용되는 순간 다른 산업과 지역으로 확산돼 사회 노동기준 전반을 후퇴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와 안정된 고용, 안전한 노동환경이다”며 “논의 과정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