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돌봄’ 누구나 누리는 보편돌봄 진화
입력 : 2026. 01. 06(화)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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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광주시의 대표 공공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완성형이 돼 가고 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로 보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당당한 권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 데 기존 복지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모델로 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오는 3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다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며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개인돌봄’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24년 ‘관계 돌봄’, 지난해 ‘의료돌봄’으로까지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적 돌봄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즉, 그동안에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이 지원됐다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비용 지원 대상이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광주시가 소득·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창구로 삼아 보건복지부 예산·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수준의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강점은 한 번의 신청으로 13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돌봄을 비롯해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특히 약물 부작용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로 집중관리군을 선별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돌봄체계도 정비했다고 한다.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로 보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당당한 권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 데 기존 복지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모델로 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오는 3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다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며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개인돌봄’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24년 ‘관계 돌봄’, 지난해 ‘의료돌봄’으로까지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적 돌봄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즉, 그동안에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이 지원됐다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비용 지원 대상이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광주시가 소득·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창구로 삼아 보건복지부 예산·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수준의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강점은 한 번의 신청으로 13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돌봄을 비롯해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특히 약물 부작용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로 집중관리군을 선별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돌봄체계도 정비했다고 한다.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