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중앙 정부 부처가 지역과 협력해 재정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 패키지’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된 강진 ‘숲속품애마을’과 영암 ‘올영 활기찬 YOUNG타운’ 사업은 물론 ‘민관상생투자협약’이 체결된 완도 ‘치유의 예술섬 조성’ 사업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과 ‘2026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지침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명 정부 10개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3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고, 지난 9월 위촉된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균형성장 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지역발전투자 협약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이 묶음 지원되고, 지역의 실질적 변화 로 이어지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에는 지역주도의 다부처 협업사업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면 중앙 정부(관계부처)가 맞춤형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력 제도이다. 기존의 중앙 주도 단일사업 지원과 달리 지역 주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협약을 거쳐 중앙이 예산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협약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일원화와 부처 간 조정이 수월해져 속도감 있는 결정과 부처 협력을 담보하며, 상향식 (Bottom-Up) 사업 발굴과 중앙·지방간 협업이 핵심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체결하는 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확정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맞춰,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주요 협약 사업은 △지역활력타운 : 주거·돌봄·일자리 서비스 통합 지원 프로젝트 (강진 ‘숲속품애마을’과 영암 ‘올영 활기찬 YOUNG타운’ 등) △민관상생 투자협약 :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지역 활력 프로젝트(완도 ‘치유의 예술섬 조성’ 등) 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 등의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일자리 등을 함께 지원하는 복합거점이다.

정부는 8개 부처의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통합 공모해 10개 지역을 선정했고, 해당 지역들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민관상생 투자협약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민간의 창의력을 살려 민간기 업·단체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을 살리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정된 5개 지방정부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지역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기반시설이 지원된다.

앞으로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중기부 등 지역발전투자협약 관계부처 는 협약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예산 확보와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내년부터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해 권역 단위 패키지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부처별 개별공모 방식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모’ 방식을 적용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 고유의 특화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