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에도 411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이는 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부족을 보충하거나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난이 심각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실제 대표적인 발행 사업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508억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365억원 등이다.

문제는 광주 재정이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데다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올해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채무 비율 23.1％로 특·광역시중 가장 높다. 2020∼2024년 5년간 지방채 이자로만 1195억원을 부담했다.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37.37%로 가장 낮고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율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 또한 54.31%로 최하위다.

심각한 것은 지방채 발행 사업 대부분이 현안사업들로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인으로 이어지는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일정비율 부담하는 매칭사업이라는 데 있다. 실제 당초 1조7394억원이었던 사업비가 공사비 폭등으로 현재 3조1449억원까지 불어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경우 끝나는 2030년까지 1000억원이 넘는 시비를 매년 부담해야 된다. 국비와 시비가 6대 4 비율이어서 광주시 부담 비용이 1조2581원이 넘기 때문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8000여억원이 드는데 국비와 시비 5대 5 매칭사업이어서 시비만 4000억원이 투입돼야 된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복지비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2500억원 늘어 광주시 국비 매칭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도 지방비 매칭액이 760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가 매칭사업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신규 세원 발굴에 나서는 등 내년에도 채무비율을 23% 내외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