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위원 칼럼]대통령 선거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신연범 광주신용보증재단 송정지점장
입력 : 2025. 05. 21(수) 12:07
지난해 12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시 뛰는 소상공인,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재로 충남 공주시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선거 제 1호 공약은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했다. 계엄 여파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연말 행사로 분주해야할 가게들이 텅텅 비었다. 민생토론회를 열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힘겹게 버티고 있던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붙였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은 550만명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배드 뱅크를 설치하고 특별감면제와 상환 유예제 등의 채무 조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매출 급감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계형 방패 특별 융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공약에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별도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을 내놨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가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개별 피해 대책마련과 전반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전문은행 설립은 공통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각각 제안했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가 공통 대응방안이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꾸준히 주장해온 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단 당장 표를 얻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공약이 많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침체가 지속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최근 1년새 3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창업한 중장년층들이 빚의 늪에 빠져 시달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장사가 잘되면 벌어서 갚을 수 있겠지만 내수 부진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영업의 불황은 고질적인 공급 과잉이란 구조적 문제 탓도 있다. 과포화상태에서 경쟁력 악화로 폐업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곧 선출될 21대 대통령께서는 내수를 진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빚 갚을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결국 소상공인이 살아나려면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상대 진영의 공약이라도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민생경제가 위태로워지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엉터리 정책 말고 이제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 주었으면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은 550만명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배드 뱅크를 설치하고 특별감면제와 상환 유예제 등의 채무 조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매출 급감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계형 방패 특별 융자,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공약에 담았다.
이준석 후보는 별도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을 내놨다.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가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개별 피해 대책마련과 전반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전문은행 설립은 공통된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각각 제안했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가 공통 대응방안이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꾸준히 주장해온 대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단 당장 표를 얻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공약이 많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침체가 지속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최근 1년새 3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창업한 중장년층들이 빚의 늪에 빠져 시달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장사가 잘되면 벌어서 갚을 수 있겠지만 내수 부진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영업의 불황은 고질적인 공급 과잉이란 구조적 문제 탓도 있다. 과포화상태에서 경쟁력 악화로 폐업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곧 선출될 21대 대통령께서는 내수를 진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빚 갚을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결국 소상공인이 살아나려면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상대 진영의 공약이라도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민생경제가 위태로워지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엉터리 정책 말고 이제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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