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및 시설은 20년 2만5384개소에서 지난해인 23년 2만8366개소로 3000여 개소나 증가했으나 이중 국·공립 요양시설은 244개에서 270개로 26개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체시설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심지어 광주와 대전의 경우는 공공요양시설이 1곳도 설치돼 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지원 예산은 지난 2020년 641억 원에 달했으나 올해 투입된 예산은 105억 원으로 80% 이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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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실 제공] |
또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험 수급자 추세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요공급 문제 해결도 절실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년 143만여 명이 신청해 수급인정 어르신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기준 65만 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해져 27년에 이르면 7만9000여 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돌봄의 국가책임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의원은 “노인 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공공의 문제인 만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인요양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늘어나는 노인요양 및 돌봄수요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의 양성 및 직무교육, 그리고 열악한 처우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