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 중인 경기불황 여파 등으로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가 큰 이른바 ‘부자 지방자치단체’도 세수펑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인들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 국내 최대 중화학공업단지를 보유한 여수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걷어들인 법인지방소득세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69% 줄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지방소득세 세입 규모 상위 2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올해 상반기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3조5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5조2786억원)과 비교하면 33.1%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규모가 쪼그라든 데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전년도 귀속 소득에 과세해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상위 20곳에 이름을 올린 ‘부자’ 지자체의 올해 상반기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조681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2529억원) 대비 48.3% 감소했다.

법인지방소득세입 감소폭이 가장 큰 지자체는 SK하이닉스 본사와 사업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시로, 올 상반기 379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상반기 (1978억원) 보다 80.9% 가량 줄었다.

이어 삼성전자 본사를 둔 경기 수원시가 올 상반기 596억원을 징수하며 전년 동기(2585억원) 대비 77% 감소폭을 보였고, GS칼텍스가 소재한 여수시가 491억원을 징수, 전년 동기(1600억원) 대비 69.3% 감소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65.9%),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65.9%), LG전자 등 대기업이 밀집한 경북 구미(62.6%),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한 울산 남구(53.7%)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절반 이상 줄었다.

경기 용인(49.1%), 충남 천안(40.8%), 경기 화성(40.8%), 경기 부천(37.6%), 경기 고양(36.3%), 경기 성남(32.9%), 경기 안산(31.9%), 경북 포항(26.2%), 경남 창원(25.3%), 경기 남양주(21.7%), 인천 연수(21.1%), 경기 안양(19.7%), 충남 아산(17.7%)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법인지방소득세 감소 배경에는 장기 수출 불황의 여파가 지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출액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4% 줄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3.7%, 석유화학 수출이 15.9%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규모만 99억 달러를 상회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발표된 30조 국세 세수펑크가 지방재정 파탄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올해부턴 법인지방소득세율이 더 낮아지는 데다 교부세 급감까지 예고된 만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정부 살림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