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성교육 도중 신체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학생들에게 상영해 징계를 받은 교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A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해당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A교사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을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은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업 중 부적절 발언·별도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수사 의뢰 이후 학생과의 분리 조치(수업배제) 불응 △SNS 게시글을 통한 2차 가해 등이 이유였다.

이에 A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면서 “수업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극적인 장면과 자막 표현들은 영상 제작 의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자칫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자체로서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수업용으로 쓰려면 영상 편집, 자막 순화, 사전 설명 등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