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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고향사람기부제 '참여 저조' 모금 빨간불"

2024. 05.19. 17:00:28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12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첫해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모금 총액은 87억 3600만 원이었으나, 올해 모금 총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31.8% 감소한 59억 6000만 원에 불과했다.

월별 모금액 증감 추이를 보면 1월은 40.4% 감소한 19억 7700만 원, 2월은 21.4% 감소한 18억 7000만 원, 3월은 30.6% 감소한 21억 1300만 원이었다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기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2% 감소한 4만4294건에 그쳤다.

1월 기부 건수는 35.8% 감소한 1만2989건, 2월 기부 건수는 23.6% 감소한 1만4013건, 3월 기부 건수는 30.6% 감소한 1만7292건에 불과했다.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전체는 전년 대비 1.5%p( 포인트) 증가한 96.5%인 4만59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는 1월은 2.4%p, 2월은 2.0%p, 3월은 1.8%p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자가 증가했으나,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줄어든 것은 고액기부자가 대폭 감소한 탓으로 추정된다.

실적을 공개한 212개 지자체 중 2024년 1분기 모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지자체 수는 70.3%에 달하는 149개, 모금건수는 81.1%에 해당하는 172개였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적신호가 뜬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모금 결과가 매우 저조한 것은 정부가 지자체의 모금활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탓이 크다.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고향세를 40여 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10조 원 가까이 모금했는데, 이는 모금 활동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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