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령인구 감소로 2012년 이후 동결됐던 교대,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교육부는 최근 광주교대 등 전국의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 7386명 이후 2016년 6591명, 2018년 4089명, 2022년 3758명, 2024년 3157명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됐다.

이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인 탓에 임용합격률이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교육대 등의 입학정원 축소는 지속적인 출생인구 감소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교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모두 16만2508명으로 오는 2029년에는 2만9423명 줄어든 13만3085명으로 추산됐다. 전남지역 학생 수도 올해 17만5335명에서 2029년 14만3670명으로 3만1665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지역의 초등 1학년은 올해 1만720명에서 2025년 9760명으로 1만 명 선이 붕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초등학교 1학년 역시 현재 1만1218명에서 2026명 9522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전남 학생 수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매년 감소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재학생이 한 명도 없어 휴교 중인 학교도 20개교에 이른다.

학령인구 감소는 곧 인구 소멸의 전조 현상이다. 저출산이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나라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

인구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구가 없어 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라니 이 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