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제도가 도입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고 한다.

본보 취재진이 광주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장을 확인해본 결과 분리배출함의 투명페트병 대부분이 라벨을 붙인 채 버려져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관리인들이 일부 투명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일일이 제거하는 수고를 반복하고 있다.

관리인들은 제도 초기만 해도 하루 종일 페트병 라벨을 제거하느라 다른 업무를 못한 정도였으나 그나마 요즘은 라벨이 제거된 페트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고 한다.

서구 한 주택가의 쓰레기 수거 장소에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수십 개의 페트병이 자루에 담겨 있었다. 일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페트병이 구겨진 채 버려져 있기도 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에서 의무화됐다.

이후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연립·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됐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2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장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페트병 무단 배출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광주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우선은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우선돼야 한다. 시급히 홍보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