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 증가…대책 절실
입력 : 2025. 07. 16(수) 17:43
전남 양식어가의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매년 고수온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이들의 피해 또한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함평만·도암만·득량만·여자만·가막만 등 전남 연안 5개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6일이나 빨라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짧은 장마와 강한 폭염,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마난류의 유입 증가로 연안 수온이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내달까지 고수온 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고수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수·고흥 등 10개 시·군 990개 양식 어가에서 57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라고 한다.

지난 2023년에도 고수온이 57일간 이어져 여수·고흥 등 5개 시·군 376어가가 21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양식어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상태다.

이 보험은 태풍, 호우, 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전남지역 가입률은 올해 기준 40.3%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보험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이 큰 원인이다. 이 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 보험으로, 고수온 피해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고 일정 기준 이상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해에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하면 할증돼 어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 국·도비로 지원받는 보험금도 한도가 있어 대형어가는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자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양식어가의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기부담률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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