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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괴롭히는 전화·문자 멈춰야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2024. 02.18. 18:23:38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취재수첩] 제22대 총선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후보자들의 전화·문자 폭탄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유권자가 아닌 다른 지역구 유권자에게까지 발송되는 무분별한 연락을 비롯해 시도 때도 없는 전화와 문자로 짜증을 넘어 거부감까지 들게 하는 것이다.

수신 거부 등 차단도 쉽지 않다. 유권자들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지만 무작위로 오는 전화를 모두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자·전화 폭탄의 폐해는 선거철마다 지적돼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전송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하다.

선거 관련 문자는 문자 1건당 수신자가 20명 이하인 동시에 문자 수신자 무작위 선택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한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즉, 20명 이하를 수신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는 발송 횟수에 제한이 없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민원이 되풀이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유권자들이 선거철마다 반복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법적 규제와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

선거일이 임박하고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지지를 부탁한다는 문자 발송, 전화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분별한 홍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은 오히려 선거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겠다는 욕심에 유권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선거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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