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 세상읽기 출산율 6.16명...그때를 아십니까
김상훈 뉴미디어 본부장
입력 : 2023. 09. 19(화) 10:19
[김상훈의 세상읽기] 출산율 6.16명…그 때를 아십니까
김상훈 뉴미디어 본부장
#1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위의 초저출산이 문제이지만 60여년 전만 해도 출산율이 너무 높아 문제였다.
1960년 당시 합계 출산율 추정치는 6.16이나 됐다. 합계 출산율은 15~49세의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임여성 1명당 6명 이상을 출산한다는 얘기다. 사실 출산에 관한 통계가 1970년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6·25전쟁이후인 1954~1959년까지 해마다 100만명 가까이 출생아 수가 급격히 늘더니 1960년 출생아 수가 108만명으로 최정점을 찍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1963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민망한 표현의 표어까지 만들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이후 1971년까지도 4.5내외를 기록했고 100만명대의 출생아 수도 꾸준히 유지됐다. 이때 등장한 표어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1974년까지도 4 이상을 기록하던 출산율은 70년대 중후반 들어 급격히 떨어졌다. 그 당시 전세계를 휩쓸던 오일쇼크 현상이 산아제한 정책과 맞물리면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면서 출산율이 2 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처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베이비 붐세대에 태어난 산모 수가 워낙 많다보니 출생아 수는 해마다 80만명대 중후반을 유지했고 급기야 1978년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가 등장하며 ‘하나 낳기’운동을 벌였다. 1979~1982년까지도 출생아 수가 줄지않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이라며 자녀 낳는 것까지 경계하는 캠페인까지 벌이며 산아제한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1984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70만 명이 붕괴돼 60만 명대로 줄고, 출산율이 1명대로 진입했고 이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2
199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돼 둘째 혹은 셋째를 가지는 가정이 잠시 늘어났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취업연령의 상승 등으로 출산율이 조금씩 감소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출산율 1.4이상과 출생아 수 60만 명대 초반대 이상을 유지했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붐이 일어 출산율(1.48)과 출생아 수( 64만 명)가 전년 대비 조금 늘었지만 2001년에는 신생아수가 60만 명선이 붕괴됐다.
2002년부터는 초저출산 기준에 해당하는 출산율 1.3미만(1.18)과 출생아 수도 50만 명선이 붕괴되면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4년부터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등등 다자녀 출산을 권장하는 표어가 등장했지만 출산율 하락은 계속됐다.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 출생아 수는 32만 6,822명으로 한국이 대만에 이어 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두 번째 국가가 됐다. 그 이후 계속 가파르게 감소해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
#3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다자녀’의 기준을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꿔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게 할 예정이다. 또 초등돌봄 교실과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도 받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용 불안, 높은 주거 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점인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양육비 지원 등 땜질식 처방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구가 줄고 국가가 소멸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다시 등장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출산 장려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상훈 뉴미디어 본부장
#1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위의 초저출산이 문제이지만 60여년 전만 해도 출산율이 너무 높아 문제였다.
1960년 당시 합계 출산율 추정치는 6.16이나 됐다. 합계 출산율은 15~49세의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임여성 1명당 6명 이상을 출산한다는 얘기다. 사실 출산에 관한 통계가 1970년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6·25전쟁이후인 1954~1959년까지 해마다 100만명 가까이 출생아 수가 급격히 늘더니 1960년 출생아 수가 108만명으로 최정점을 찍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1963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민망한 표현의 표어까지 만들며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이후 1971년까지도 4.5내외를 기록했고 100만명대의 출생아 수도 꾸준히 유지됐다. 이때 등장한 표어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1974년까지도 4 이상을 기록하던 출산율은 70년대 중후반 들어 급격히 떨어졌다. 그 당시 전세계를 휩쓸던 오일쇼크 현상이 산아제한 정책과 맞물리면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면서 출산율이 2 대로 진입한 것이다.
이처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베이비 붐세대에 태어난 산모 수가 워낙 많다보니 출생아 수는 해마다 80만명대 중후반을 유지했고 급기야 1978년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가 등장하며 ‘하나 낳기’운동을 벌였다. 1979~1982년까지도 출생아 수가 줄지않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이라며 자녀 낳는 것까지 경계하는 캠페인까지 벌이며 산아제한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1984년부터는 출생아 수가 70만 명이 붕괴돼 60만 명대로 줄고, 출산율이 1명대로 진입했고 이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2
199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이 이전보다 다소 완화돼 둘째 혹은 셋째를 가지는 가정이 잠시 늘어났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취업연령의 상승 등으로 출산율이 조금씩 감소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출산율 1.4이상과 출생아 수 60만 명대 초반대 이상을 유지했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붐이 일어 출산율(1.48)과 출생아 수( 64만 명)가 전년 대비 조금 늘었지만 2001년에는 신생아수가 60만 명선이 붕괴됐다.
2002년부터는 초저출산 기준에 해당하는 출산율 1.3미만(1.18)과 출생아 수도 50만 명선이 붕괴되면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4년부터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등등 다자녀 출산을 권장하는 표어가 등장했지만 출산율 하락은 계속됐다.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 0.98, 출생아 수는 32만 6,822명으로 한국이 대만에 이어 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두 번째 국가가 됐다. 그 이후 계속 가파르게 감소해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졌다.
#3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다자녀’의 기준을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꿔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고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게 할 예정이다. 또 초등돌봄 교실과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도 받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고용 불안, 높은 주거 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점인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양육비 지원 등 땜질식 처방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구가 줄고 국가가 소멸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다시 등장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출산 장려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