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이성오 서울취재팀장
입력 : 2023. 07. 16(일) 16:20
[데스크칼럼] 정치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양극단으로 치닫으면서 사회를 갈라놓고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대하는 여야의 적대적인 대결은 점입가경이다. 오로지 내년 총선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고, 여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는 극언이 나왔다. 상대를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협치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들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양당은 행정권과 입법권을 무기로 타협없는 대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거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의혹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쟁화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거부권이라니…. 상대가 반대하는 것이 확연한데도 우리가 옳다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당은 대결 일변도로 충돌해 국민 우려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에서 연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악화한 분야로 ‘정치적 양극화’를 꼽았다. 특히 4대 학회 소속 교수들에게 설문한 결과 636명 중 62.6%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에 있어선 오히려 전 정부보다 나빠졌고 응답했다.
상대를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양극단의 정치는 거리의 현수막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비방 일색의 현수막이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급기야 인천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역별 정당 현수막 숫자를 4개로 제한하고 혐오·비방 내용을 적을 수 없도록 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나섰고, 광주시는 ‘명예훼손 문구 표시 금지’ 조항을 추가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토론회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정치하는 사람도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국민들은 얼마나 더 혐오스럽겠느냐.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치가 길을 잃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결과 정쟁의 갈등만 반복되니 ‘정서적 내전 상태’라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말은 과언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만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운 취임 후 339일 만의 만남이라는 기록은 이미 깨졌다.
정치가 실종되면 국민에게 정치 무관심과 혐오를 부추긴다. 개딸이니 태극기부대니 극성 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는 팬덤정치도 이런 양극단의 정치,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가 조장한 것이다. 극단의 정치가 팬덤정치를 불러일으키고, 팬덤정치의 극단적 언어가 다시 제도권 정치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시작됐고, 아무도 이를 말리지 못하고 있다.
마치 서부영화를 보는 듯하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 무법자와 약탈이 활개를 치는 무대가 연상된다. 그저 총과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대결이 이어지고 살인, 방화가 정의란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세상, 다시 19세기로 돌아간 걸까?
총선이 9개월 앞인데 양당의 지지율이 모두 30%대 박스권에 갇히고,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더 많다. 한계에 달한 양극단의 정치를 구해낼 길은 진정 없는가. 폐단이 분명 보이는데 여지껏 국민 다수가 바라는 헌법 개정도 못하고, 선거제도 혁신도 기대난이다. 정치는 법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다운 삶과 질서를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회작용이다. 안팎으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몰려드는데 국민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퇴보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대하는 여야의 적대적인 대결은 점입가경이다. 오로지 내년 총선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에 빠져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고, 여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됐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는 극언이 나왔다. 상대를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협치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들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양당은 행정권과 입법권을 무기로 타협없는 대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거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의혹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를 정쟁화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거부권이라니…. 상대가 반대하는 것이 확연한데도 우리가 옳다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당은 대결 일변도로 충돌해 국민 우려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내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에서 연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악화한 분야로 ‘정치적 양극화’를 꼽았다. 특히 4대 학회 소속 교수들에게 설문한 결과 636명 중 62.6%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에 있어선 오히려 전 정부보다 나빠졌고 응답했다.
상대를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양극단의 정치는 거리의 현수막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비방 일색의 현수막이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급기야 인천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역별 정당 현수막 숫자를 4개로 제한하고 혐오·비방 내용을 적을 수 없도록 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나섰고, 광주시는 ‘명예훼손 문구 표시 금지’ 조항을 추가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토론회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과 관련해 “정치하는 사람도 혐오스러울 지경인데 국민들은 얼마나 더 혐오스럽겠느냐.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린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치가 길을 잃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결과 정쟁의 갈등만 반복되니 ‘정서적 내전 상태’라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말은 과언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는 만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운 취임 후 339일 만의 만남이라는 기록은 이미 깨졌다.
정치가 실종되면 국민에게 정치 무관심과 혐오를 부추긴다. 개딸이니 태극기부대니 극성 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는 팬덤정치도 이런 양극단의 정치,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가 조장한 것이다. 극단의 정치가 팬덤정치를 불러일으키고, 팬덤정치의 극단적 언어가 다시 제도권 정치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시작됐고, 아무도 이를 말리지 못하고 있다.
마치 서부영화를 보는 듯하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 무법자와 약탈이 활개를 치는 무대가 연상된다. 그저 총과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대결이 이어지고 살인, 방화가 정의란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세상, 다시 19세기로 돌아간 걸까?
총선이 9개월 앞인데 양당의 지지율이 모두 30%대 박스권에 갇히고,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더 많다. 한계에 달한 양극단의 정치를 구해낼 길은 진정 없는가. 폐단이 분명 보이는데 여지껏 국민 다수가 바라는 헌법 개정도 못하고, 선거제도 혁신도 기대난이다. 정치는 법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다운 삶과 질서를 영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회작용이다. 안팎으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몰려드는데 국민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퇴보할 것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