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전남도가 통 큰 결단을 하라”(강기정 시장), “광주시에서 통 큰 보따리를 내놔라”(김영록 지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그동안 광주 군(軍)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해법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여왔다. 전투기 소음 문제 등으로 군 공항을 넘겨야 하는 광주시와 민간공항 이전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전남도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10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한 첫 회동을 가졌다.

“광주와 전남이 나서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내겠다”(강기정 시장)

,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서로 협의해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김영록 지사).

두 단체장은 2시간 동안 비공개 만남 이후 시도가 ‘상생해 풀어가자’는 공감대를 가졌다며 3가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군공항)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확정해 함께 발표 △소음문제 이주대책, 지역발전 대책 등 협의해 유치대상 지역에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적극 추진 △민간공항 문제는 별도 논의 등을 담았다.

시·도민들은 ‘통큰 합의’를 기대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며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꽉 막혔던 군공항 문제를 놓고 ‘대화의 물꼬’만 튼 것은 진일보했다.

반면 가장 민감한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추후 별도 논의키로 해 ‘논란’에서 비켜갔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모양새다.

사실 군공항 이전은 사업 ‘추진’과 ‘중단’을 반복한 지 벌써 10여년째다.

1964년 개항한 광주 군공항은 소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이전 목소리가 지속되자 광주시는 2014년 10월 군공항 이전을 건의했고, 2016년 국방부의 ‘이전 적정’ 통보로 추진이 본격화 됐다. 하지만 시민의 반대 여론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민선 7기’ 2018년 8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고, 도는 군공항 이전에 협력키로 협약하면서 순풍이 부는 듯 했다.

하지만 협약에 대해 광주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시민여론조사 끝에 민간·군공항 이전 연계 추진으로 바뀌었다. 도는 협약이행을 촉구했지만 시가 2020년 말 협약을 이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스텝이 꼬였다.

‘민선 8기’ 들어 시도 단체장의 첫 만남으로 군공항 이전은 또다시 출발선에 서게 됐다.

‘군공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공포로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된다.

새로운 기회를 맞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돼 이전사업비 초과비용을 국가가 이를 부담(예산의 범위 내에서)하는 근거가 명시돼 사업 추진이 힘을 받게 됐다.

반면 공항 이전지역에 대한 SOC 지원이나 산단 인프라 조성, 소음완충지역 활용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누락돼 아쉬움을 남겼다.

전남지역 일부 의원이 특별법에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진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자신이 대표로 발의했던 개정안보다 이전 지역 주민 지원 관련 내용이 후퇴했다. 군공항 추진 과정이나 예산 확보 부분에서 부족해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권표를 던진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국가가 보증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군공항이 떠나는 종전지역(광주)도 중요하지만 옮겨오는 이전지역(전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군공항 유치 후보지 결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은 군수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강한 가운데 함평군이 최근 군공항 유치전에 뛰어 들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공항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함평발전의 대전환 마련’하겠다며 찬성 의견을 공식화하고 군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함평군민의 유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군공항 주민설명회는 현재 함평군과 영광군에서만 열렸다.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 설명회는 아직 없다. 무안군민의 반대여론이 거센 것은 사실이지만 광주시도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군공항은 엄연히 기피시설이다. 그런 점에서 이전하려는 쪽(광주)이 아니라 이전 받는 지역(전남)의 입장이 한층 더 고려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시도간 ‘통큰 결단’이 없으면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가 계획하는 2028년 보다 훨씬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양 시·도지사는 민선 8기를 출범하면서 ‘상생협약’을 맺었다. 1년 가까이 지났다.

광주·전남은 한뿌리다. 국회의원과 국정운영을 모두 경험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상생의 정치력’이 발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