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단정치를 넘어서야 다시 뛴다
이성오 서울취재팀장
입력 : 2023. 02. 20(월) 01:11
[데스크칼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여의도가 시끌시끌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 되고 다음주 초 표결이 이뤄진다.
여당은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임하라고 압박하고 민주당은 원내투쟁 집중하며 ‘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처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온 여야가 이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사안마다 협상을 통한 해결과 타협은 사라지고 힘의 대결만 남아 국민의 눈에는 마치 금방이라도 닥칠 대형 태풍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양 극단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불과 1년 여 앞두고 있는 여의도의 풍경이라는 게 쉬 믿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결과에서 끝이 나고 풀릴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실 여야가 양 극단에 서서 대립하고 서로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며 충돌하는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짜뉴스와 SNS까지 결합해 팬덤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 저변에 해를 끼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일보와 케이스탯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기획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2.3%가 매일 한두 편의 정치·시사 관련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여러 편을 본다고 답한 사람도 14.6%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 정치 유튜브를 날마다 본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13일 연세대에서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함께 연 세미나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팬덤 현상은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강성 팬덤에 의한 정치 갈등과 진영 갈등의 심화는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다원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런 양 극단의 정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제도와 통치제도 등을 바꾸는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우선 승자독식의 통치구조부터 바꾸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정치의 극한 대립과 사회 갈등을 우려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행 선거제는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승자독식 선거제란 지적을 받는다”며 “이런 선거제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맞물려 정치가 극한 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지난달 27일 긴급토론회에서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 다원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토론회에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양당은 66%의 지지를 받았는데 차지한 건 94%였다”며 “(양당 모두) 불로(不勞) 의석이 비슷했고 양당제 유지에 기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위 위원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개헌안까지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과 함께 그 담을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당개혁과 정치문화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문화의 혁신이 국민의 바라는 정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고 경직돼 있어 그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주인이다.
아울러 정당이 민주화 되고 혁신돼야 ‘태극기부대’와 ‘개딸들’로 대표되는 양극단의 팬덤 정치를 밀어내고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 극단의 정치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횡행하고 조장된다면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고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사회의 이해관계와 질서를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이다. 정치세력은 미래사회를 위한 가치를 논하고 준비하는 집단이 돼야 한다.
서서히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에게 지금처럼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또 있을까 싶다.
여당은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임하라고 압박하고 민주당은 원내투쟁 집중하며 ‘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처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온 여야가 이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사안마다 협상을 통한 해결과 타협은 사라지고 힘의 대결만 남아 국민의 눈에는 마치 금방이라도 닥칠 대형 태풍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양 극단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불과 1년 여 앞두고 있는 여의도의 풍경이라는 게 쉬 믿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결과에서 끝이 나고 풀릴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실 여야가 양 극단에 서서 대립하고 서로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며 충돌하는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짜뉴스와 SNS까지 결합해 팬덤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 저변에 해를 끼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선일보와 케이스탯리서치가 실시한 신년 기획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2.3%가 매일 한두 편의 정치·시사 관련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여러 편을 본다고 답한 사람도 14.6%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이 정치 유튜브를 날마다 본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 13일 연세대에서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함께 연 세미나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팬덤 현상은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강성 팬덤에 의한 정치 갈등과 진영 갈등의 심화는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다원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런 양 극단의 정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제도와 통치제도 등을 바꾸는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우선 승자독식의 통치구조부터 바꾸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정치의 극한 대립과 사회 갈등을 우려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행 선거제는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승자독식 선거제란 지적을 받는다”며 “이런 선거제와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맞물려 정치가 극한 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지난달 27일 긴급토론회에서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 다원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토론회에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양당은 66%의 지지를 받았는데 차지한 건 94%였다”며 “(양당 모두) 불로(不勞) 의석이 비슷했고 양당제 유지에 기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특위 위원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개헌안까지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과 함께 그 담을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당개혁과 정치문화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문화의 혁신이 국민의 바라는 정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고 경직돼 있어 그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주인이다.
아울러 정당이 민주화 되고 혁신돼야 ‘태극기부대’와 ‘개딸들’로 대표되는 양극단의 팬덤 정치를 밀어내고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 극단의 정치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횡행하고 조장된다면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고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사회의 이해관계와 질서를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이다. 정치세력은 미래사회를 위한 가치를 논하고 준비하는 집단이 돼야 한다.
서서히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에게 지금처럼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또 있을까 싶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