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신중하게 추진돼야
김상훈 편집국장
입력 : 2023. 01. 08(일) 23:37
김상훈 편집국장
#1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이 연초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에 동조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폐단이 지적된 소선구제는 미국, 영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로 장점이 많다.
하나의 선거구에 1명만 뽑는 이 제도는 다수당에 유리하고 소수당에 불리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어 양당 체제 구축과 정국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지역구가 좁고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어 적임자를 선정하기 쉬운데 다 선거 관리도 쉽다고 한다. 선거비용이 낮아 돈선거 위험성도 낮다.
문제는 이 제도가 득표 차이가 많이 나든 적게 차이 나든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구조’여서 선거가 치러질 수록 거대 양당만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 등을 위해 당선권에 근접한 정당, 혹은 명망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소수 정당은 발붙일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19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 의석 비율은 각각 93%, 81.7%, 94.3%에 이를 정도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할 제3당, 제4당의 출현을 막아버렸고 특히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게 만들어 버렸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중간지대가 없는 극단적인 이념 대결만 펼쳐졌고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극단의 정치만 남게 됐다.
#2
이같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게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다.
이 제도는 승자 독식인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적고, 정치 신인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지지 의사가 비교적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2등이나 3등도 살아남을 수 있어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진보 대 보수’라는 진영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선거제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장점때문인 지 매번 총선때마다 도입 여부가 검토됐지만 양당 정치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여기에는 이 제도가 우리 선거사에 도입된 당시의 ‘아픈 추억’도 한 몫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절인 9~12대 국회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였다.
당시 이 제도는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확보라는 ‘정치적인 꼼수’에 의해 도입됐다.
유신정권은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경우 여당이 인기없는 지역구와 당선이 어려운 도시지역에서도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는 여당 비례대표 성격이 강한 유신정우회 등과 함께 소선거구제하에서 전체 의석수의 2/3가 넘는 거대여당의 출현에 ‘일등공신’이 됐다.
#.3
사정이 이렇다보니 윤대통령의 이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술수가 담겨 있지 않냐’는 의심을 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뜻이어서 일단은 찬성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텃밭인 영남에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오는 4월이 시한인 내년 총선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편’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며 ‘정치 실종’을 만들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계속 안고 갈 수도 없다. 또 언뜻 만병통치약으로 보이는 중대선거구제 또한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마냥 밀어 부칠수도 없다.
차치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고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편안을 만들어 이번 총선이 안되면 다음 총선에서라도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이 연초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에 동조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번에 폐단이 지적된 소선구제는 미국, 영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로 장점이 많다.
하나의 선거구에 1명만 뽑는 이 제도는 다수당에 유리하고 소수당에 불리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어 양당 체제 구축과 정국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지역구가 좁고 후보자를 잘 알 수 있어 적임자를 선정하기 쉬운데 다 선거 관리도 쉽다고 한다. 선거비용이 낮아 돈선거 위험성도 낮다.
문제는 이 제도가 득표 차이가 많이 나든 적게 차이 나든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구조’여서 선거가 치러질 수록 거대 양당만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유권자들은 사표 방지 등을 위해 당선권에 근접한 정당, 혹은 명망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소수 정당은 발붙일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19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 의석 비율은 각각 93%, 81.7%, 94.3%에 이를 정도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할 제3당, 제4당의 출현을 막아버렸고 특히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게 만들어 버렸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중간지대가 없는 극단적인 이념 대결만 펼쳐졌고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만 살피는 극단의 정치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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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게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다.
이 제도는 승자 독식인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적고, 정치 신인이나 군소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지지 의사가 비교적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2등이나 3등도 살아남을 수 있어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호남에서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진보 대 보수’라는 진영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선거제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장점때문인 지 매번 총선때마다 도입 여부가 검토됐지만 양당 정치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여기에는 이 제도가 우리 선거사에 도입된 당시의 ‘아픈 추억’도 한 몫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절인 9~12대 국회의원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였다.
당시 이 제도는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확보라는 ‘정치적인 꼼수’에 의해 도입됐다.
유신정권은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경우 여당이 인기없는 지역구와 당선이 어려운 도시지역에서도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는 여당 비례대표 성격이 강한 유신정우회 등과 함께 소선거구제하에서 전체 의석수의 2/3가 넘는 거대여당의 출현에 ‘일등공신’이 됐다.
#.3
사정이 이렇다보니 윤대통령의 이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술수가 담겨 있지 않냐’는 의심을 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뜻이어서 일단은 찬성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텃밭인 영남에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오는 4월이 시한인 내년 총선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편’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갈등과 대결을 부추기며 ‘정치 실종’을 만들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계속 안고 갈 수도 없다. 또 언뜻 만병통치약으로 보이는 중대선거구제 또한 군소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마냥 밀어 부칠수도 없다.
차치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고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편안을 만들어 이번 총선이 안되면 다음 총선에서라도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