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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 김사열 위원장,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거취에 대한 상의 해오지 않아..."

2022. 08.18. 22:12:10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사임의 변을 밝히고 있다. 2022. 8. 18.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 일간지 대통령실 풀단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했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당국을 향해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십시오.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새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습니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륜> 7조 ‘중복 위원회 설치 제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서둘러 주십시오. 자문위원회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바꿔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제대로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관료들이 반대할 뿐입니다.

△국회는 대통령 자문위원장들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볍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십시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고민하는 자리를 정권교체기에 분절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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