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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광주시 직접고용 전환 환영"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모범 사례"

2016. 07.28. 19:23:55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8일 “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본청 및 각 기관 직접고용 전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노동조합의 의견존중,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11차례의 TF 회의를 거쳐 최종고용전환 방식을 기관 내 완전한 직접고용, 직영화라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노·사, 시민사회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시의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했다.

이어 “서울, 인천 및 타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은 용역노동자들의 소속을 타 기관 소속으로 바꾸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간접고용의 행태를 연장하는 또 다른 ‘외주화’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광주지역 공공부문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외주·용역 비정규직의 사용이 영구히 근절되는 제도적 선례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지역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효과적 정책을 성공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지부는 “시는 인력이 늘어나도 직접고용 전환 인원은 기준 인건비나 공기업 경영평가 감점 요인에서 배제하는 안을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물 제거에 적극 나서왔다”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계 요구를 시정에 반영해 추진한다면 잘못된 비정규직 법·제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지역민 고용 안정, 적정 수준 생활 영위 등 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시가 지향하고 있는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 정책이 수천만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 실현 역할을 했으면 한다”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정책이 선례가 돼 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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