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이 여수광양항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광양항의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여수광양·부산·인천·울산 등 4개 항만공사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고 핵심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사로 개편될 경우 독립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중앙 본사의 지시를 받는 하부 조직으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독립 법인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광양항 개발과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 편성, 의사결정 권한이 모두 중앙 본사로 넘어간다는 뜻”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 개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해 온 양항정책(Two Port System)의 한 축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단일 법인 체제에서 의사결정권과 재정이 본사에 집중되면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압도적인 부산항 위주로 자원이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양항정책이 흔들리고 부산항 중심으로 정책이 기울면서 광양항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물동량 정체를 겪었던 과거의 전례가 통합 공사 체제에서 구조적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지원, 스마트항만 구축 등 광양항의 핵심 현안 사업은 물론 인천항 등 다른 지역 거점 항만의 주요 투자 계획까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앙 본사의 권한에만 의존하는 하부 조직화를 막으려면 명칭만 바꾼 지사가 아니라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광양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항만 단위의 독자적 투자·사업 결정권 △수익의 지역 항만 자체 재투자 권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독립적 권한과 예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통합 공사 안에서 항만 간 예산 확보와 물동량 유치를 둘러싼 소모적 경쟁만 과열될 것”이라며 “여수광양항의 독립적 지위 보장은 양항정책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국가 기간산업 지원 체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인 만큼, 정부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