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기업 시간표대로 이뤄지게 총력지원"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재정운영 원칙 밝혀
"앞으로 1년은 성장·도약 이뤄내는 해 될 것"
입력 : 2026. 07. 13(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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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국가 재정운영 원칙을 밝혔다.

이어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운영 원칙의 하나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과 관련해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 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 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루어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국가 재정운영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기 위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국민에게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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