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이 ‘당초 양 교육청이 합의한 조례안이 사전 협의 없이 변경됐다’며 변경 경위 공개를 요구한 데 이어, 교원·교육전문직 단체들도 ‘조직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조례안 심의 보류를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은 29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협의를 거쳐 마련한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광주교육청과의 실질적인 재협의 없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최정훈 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후보가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고 전남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식 출범 전인 교육위원장 후보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할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교육청에 조례안 수정 요구의 사실 여부와 전달 경위, 의사결정 과정,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하고, 광주교육청과의 재협의 여부와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 및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의 사전 인지·협의 여부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남과 광주가 합의한 조례안은 특정인의 비공식적인 요구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며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합의된 조례안을 변경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남·광주 교원·교육전문직 10개 단체가 전남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보류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최초 통합교육청 출범에는 공감하지만 조직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조례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그쳤고, 교육현장 의견수렴 절차와 조직 기능 조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학정책팀의 정책국에서 행정국 이관과 기획조정실 신설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심의 보류는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전남교육전문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청은 학교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교육전문직 단체들은 통합특별시의회에 △조례안 심의 보류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및 공론화 △조직개편 과정과 기능 조정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설명 △학교 지원과 교육자치 취지가 반영된 조직 설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