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가 출범도 하기전에 큰 빚을 떠안게 됐다고 한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앞서 선행돼야 할 준비작업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국회는 지난 10일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6조2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4조 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사업 예산,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예산, 농어업 유가 지원예산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통합정보시스템 가동, 청사 재배치, 통합시의회 구축 등 통합비용 576억원 교육행정통합비용 920억원 등 통합특별시 행정통합 지원예산 1496억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당장 정부 예산 편성이 어렵다며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을 보증한 뒤, 나중에 인수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빚을 국가 예산으로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탕감비용을 빌려주겠다고 자치단체에 전달한 데 있다. 이는 통합준비를 위해 낸 빚을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부채로 전가하겠다는 의도다.

그렇다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보시스템 통합’의 경우,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통합시 출범하자 마자 행정 시스템 마비 등이 우려돼서다.

특히 40년만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재결합하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첫 사례로 가뜩이나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데 자칫 준비까지 소홀할 경우 큰 혼란과 피해는 자명하다.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기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때 마다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정부가 약속한 매년 5조 원의 예산 지원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특별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해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기초 인프라를 세우는 예산부터 이런 저런 이유로 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한테 부담을 안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