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하며 광주·전남 첨단산업 현장에서 민간 금융의 참여 확대를 공식화했다. 위험가중치(RW) 대폭 완화와 임직원 면책 추진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고위험·장기 투자가 불가피한 전략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전남 여수 여수상공회의소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전국 순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간담회의 첫 일정으로, 중앙 정책금융과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자리다.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신안 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선정된 데 이어 전남에서 첫 지역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장민영 기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혜숙 산업은행 부행장 등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 전남도 관계자, 지역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아오토랜드 광주를 찾아 미래차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이어 전남 광양의 포스코퓨처엠을 방문해 이차전지 소재 산업 동향과 투자 계획을 청취했다. 미래차·이차전지 등 광주·전남의 핵심 전략산업 현장을 잇따라 찾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 수준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규제 부담을 완화해 민간 금융회사의 투자 여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손실과 관련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도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투자 리스크에 대한 사후 책임 부담을 줄여 보다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150조원 규모의 자본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결집과 함께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준비 상황과 함께 국민성장펀드와 연계 가능한 사업 구상을 공유했다. 특히 수도권과의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금리 완화 적용과 펀드 활용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이 직접 연계 사업 계획을 소개하며 실제 활용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국민성장펀드를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2026년 10조원 규모의 펀드 유치를 목표로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16건의 핵심 사업을 발굴했으며, 도민과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오는 27일까지 진행 중이다. 현재 40여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좋은 아이디어는 집단지성 속에서 완성되고 그 성과는 지역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성장펀드가 전남의 가능성을 구체적 사업으로 현실화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 방안도 이번 주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정 조기화와 부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가동과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해 성장기업 지원과 시장 건전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