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선서 ‘5·18정신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달내 전남광주통합 등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서울대 10개 만들기·2차 공공기관 이전 실현
서울대 10개 만들기·2차 공공기관 이전 실현
입력 : 2026. 02. 03(화)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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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6·3지방선거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충남대전, 전남광주)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은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미진한 입법 상황에 대해서는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최고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깊이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는 5000 포인트를 돌파하고 반도체와 조선, 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은 석 달째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타결하고 연이은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며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며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철저하게 수사해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교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하자”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충남대전, 전남광주)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은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도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청년고용촉진법’으로 ‘쉬었음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미진한 입법 상황에 대해서는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최고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업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깊이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는 5000 포인트를 돌파하고 반도체와 조선, 방산 수출이 늘면서 경기회복 흐름은 석 달째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상을 타결하고 연이은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며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며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철저하게 수사해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교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하자”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