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최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며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은 전례 없는 기회다”며 “통합을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