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부산까지 유기한 40대 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

A씨는 지난 2023년 6월7일 광주 동구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를 혼자 택시에 태운 뒤 택시기사에게 부산 모텔 앞에서 내려주면 된다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

피해자는 심한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혼자서는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김태균 부장판사는 “패륜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