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 결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는 당초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춰졌고, 쌀과 소고기 등 민감 농축산물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주는 자동차, 전남은 쌀과 한우 산업과 직결된 통상 현안이었던 만큼, 지역 사회는 이번 협상이 최악의 상황은 피한 절충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날 “미국과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조정했고, 쌀과 소고기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양국 간 협상 타결 사실을 SNS를 통해 언급했으나, 농축산물 관련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광주는 기아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 조립 라인과 300여 개의 협력 부품업체가 집적된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 도시다. 이들 기업 상당수가 북미 시장과 직결돼 있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는 물론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는 FTA 체제에서의 무관세에서 15%로 조정됐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12.5% 수준을 목표로 했으나, 미국 측이 모든 품목에 대해 15% 일괄 관세를 고수하면서 결국 이 수준에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지역 산업계는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지만, 예고됐던 25%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에서 최소한의 방어선은 유지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15% 관세는 유통 비용과 납품 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도 “25%가 그대로 적용됐을 경우 미국 바이어와의 계약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만큼, 상황이 완전히 틀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정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지역 자동차 수출 환경 변화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이자 한우 사육 규모 전국 2위 지역으로,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여부가 지역 농업 기반과 직결된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가 이들 품목은 협상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히면서, 지역 사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쌀과 소고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협상 과정에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재로선 지역 농가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전체 협상 문건이 공개되면 내용을 더욱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그간 수입쌀 의무도입 물량 증가나 소고기 검역 기준 완화 등 통상 이슈에 예민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고령화된 농가 비중이 높은 지역 구조상,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농가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 협상을 통해 쌀과 소고기 시장이 유지되고 자동차 관세도 고율 부과는 피하면서, 광주·전남의 주력 산업이 일단 외형적 충격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기존 무관세 체제가 변경됐고, 통상 협상이 반복될 때마다 지역 기반 산업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구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역 사회는 협상 결과에 따른 정부의 세부 이행 계획과 향후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산업별 영향을 정밀 분석해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