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국민주권 시대 지방정부 전략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입력 : 2025. 07. 21(월) 14:52
본문 음성 듣기
가가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빛의 혁명에 의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을 주요 가치로 출범했다. 인수위원회는 물론 국무위원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상황에서 좌우를 아우른 각계각층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타운홀 미팅으로 국민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 감으로써 대통령의 지지율이 날로 높아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참사로 희생당한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3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전임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막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문책요구도 묵살하자 유가족들은 길거리에서 단식농성과 오체투지로 호소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웠다.
이래서 시민들은 대통령이 바뀌니 이제 미래가 보이고, 살맛 난 세상이 되었다고 정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지금은 비록 민생이 어렵지만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와 평가가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이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지만,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극우세력과 미국의 관세 폭탄 등 국제정세의 제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집합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 정치는 이러한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가 이러할 때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어떤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부 조직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최상의 기회가 왔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과 시민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 중심 행정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단체장의 중요업무는 지역 맞춤형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조직의 운영,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비롯하여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광주·전남은 지난 6월 25일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단체장들이 준비 없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호기를 놓쳤다는 원성과 함께 비난이 많다. 물론 잘못한 점을 비판함은 당연하지만, 평가는 객관적이고 복합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잘한 일도 있을 터인데 그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부정해버리면 되겠는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에서 무엇보다 인물을 키우지 않고 쉽게 돌아서는 폐단이 크다. 정치의 결과물이 우리의 일상이다.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최소한 2~3선은 돼야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할만하면 국회를 떠나 시장과 도지사를 하려고 내려와 버린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인과 지역의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공개적인 타운홀 미팅을 하거나 뜻있는 원로들의 자문을 통한 양보와 조율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안 사업도 문어발식으로 요구하면 몇 가지를 들어줬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지역의 한 가지 예산에도 못 미치는 빈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우리 지역이 예전 같지 않고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음을 말하지만, 지방이 직접 주도하는 초광역 전략을 구축해서 기존의 수도권 집중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는 행보를 보이면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교훈 삼으면 의기소침할 이유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은 민주주의의 본산이고, 광주는 빛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인물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고, 지역의 지도자가 커나가도록 북돋우며 역할도 분담토록 지혜를 모아서 오랜만에 맞이한 절호의 기회를 지역발전과 더불어 인권을 중시한 살고 싶은 고장으로 가꿔갔으면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참사로 희생당한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3년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전임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막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문책요구도 묵살하자 유가족들은 길거리에서 단식농성과 오체투지로 호소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웠다.
이래서 시민들은 대통령이 바뀌니 이제 미래가 보이고, 살맛 난 세상이 되었다고 정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지금은 비록 민생이 어렵지만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와 평가가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이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지만,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극우세력과 미국의 관세 폭탄 등 국제정세의 제반 상황이 녹록지 않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집합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 역시 불가피하다. 정치는 이러한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제도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가 이러할 때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어떤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행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부 조직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최상의 기회가 왔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과 시민들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 중심 행정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단체장의 중요업무는 지역 맞춤형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조직의 운영,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비롯하여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광주·전남은 지난 6월 25일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단체장들이 준비 없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호기를 놓쳤다는 원성과 함께 비난이 많다. 물론 잘못한 점을 비판함은 당연하지만, 평가는 객관적이고 복합적이어야 한다. 그동안 잘한 일도 있을 터인데 그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부정해버리면 되겠는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점에서 무엇보다 인물을 키우지 않고 쉽게 돌아서는 폐단이 크다. 정치의 결과물이 우리의 일상이다.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최소한 2~3선은 돼야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할만하면 국회를 떠나 시장과 도지사를 하려고 내려와 버린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인과 지역의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공개적인 타운홀 미팅을 하거나 뜻있는 원로들의 자문을 통한 양보와 조율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안 사업도 문어발식으로 요구하면 몇 가지를 들어줬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지역의 한 가지 예산에도 못 미치는 빈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우리 지역이 예전 같지 않고 날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음을 말하지만, 지방이 직접 주도하는 초광역 전략을 구축해서 기존의 수도권 집중구조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는 행보를 보이면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교훈 삼으면 의기소침할 이유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은 민주주의의 본산이고, 광주는 빛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인물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마련하고, 지역의 지도자가 커나가도록 북돋우며 역할도 분담토록 지혜를 모아서 오랜만에 맞이한 절호의 기회를 지역발전과 더불어 인권을 중시한 살고 싶은 고장으로 가꿔갔으면 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