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유창민 광주전남촛불행동 사무국장
"국민 주권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세워야"
입력 : 2025. 06. 03(화) 21:47

유창민 광주전남촛불행동 사무국장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고 맞이한 국민주권의 승리다.
국민은 투표로 내란 세력의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 이후 6개월 간 이어진 투쟁의 마무리이자 본격적인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점이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네 가지다.
첫째는 검찰개혁이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국민 직선제 검찰총장 도입으로 검찰을 국민 통제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는 내란 특검법 제정이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책임자 수사는 부실하다. 특히 경찰과 검찰 등 내란 공범들이 내부에 있어 자정이 불가능하다. 특검으로 내란 동조 세력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
셋째는 명태균 특검법이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의 부패와 비리의 집약판이다. 은폐 시도를 넘어 진실을 밝히는 특검부터 시작해야 한다.
넷째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군사 긴장을 높였다. 새 정부는 평화 유지를 위해 9·19 합의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주권 시대다. 국민 뜻을 거스르는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청산될 것이다.
지난 겨울 국민은 광장에서 거대한 항쟁을 이끌어 내란 세력을 청산했고, 주권 실현의 첫걸음을 만들었다. 새 정부는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국민은 투표로 내란 세력의 청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3일 내란 사태 이후 6개월 간 이어진 투쟁의 마무리이자 본격적인 내란 세력 청산의 시작점이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네 가지다.
첫째는 검찰개혁이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에서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국민 직선제 검찰총장 도입으로 검찰을 국민 통제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둘째는 내란 특검법 제정이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책임자 수사는 부실하다. 특히 경찰과 검찰 등 내란 공범들이 내부에 있어 자정이 불가능하다. 특검으로 내란 동조 세력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
셋째는 명태균 특검법이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의 부패와 비리의 집약판이다. 은폐 시도를 넘어 진실을 밝히는 특검부터 시작해야 한다.
넷째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군사 긴장을 높였다. 새 정부는 평화 유지를 위해 9·19 합의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주권 시대다. 국민 뜻을 거스르는 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청산될 것이다.
지난 겨울 국민은 광장에서 거대한 항쟁을 이끌어 내란 세력을 청산했고, 주권 실현의 첫걸음을 만들었다. 새 정부는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이러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